최근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장소 음주금지에 대해 논의되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대학캠퍼스ㆍ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재추진(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했다가 부처 간 이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중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부처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지 장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조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찬반 의견이 대립.

찬성측에서는“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폭음으로 인한 실수와 사고,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며,“개인이나 가정에 미치는 음주피해가 큰만큼 음주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음주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며, “음주 문화를 고치는 방안부터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 술 판매와 음주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해변가 주변의 음주단속은 피서객이 줄어 지역 상권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강릉시가 경포 해변 음주 행위 단속에 나섰다가 피서객이 100만명이 줄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여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음주 금지 장소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