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은 26일 제26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역사, 문화, 인문, 사회자원을 엮어 스토리가 있는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2016년까지 매년 2,200여억원씩 총 1조964억원을 투자해 역사온천, 내포문화, 해양도서, 백제금강, 녹색유교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호국충절의 대표적인 고장인 충남이 충무공 이순신, 진주성대첩 김시민, 3?1만세운동 유관순, 청산리전투 김좌진, 만해 한용운 등 지역의 호국충절 선현들을 활용한 관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15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과 지역의 호국충절 선현의 생가 및 지역 문화, 사회자원을 하나로 묶은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이 제6차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시에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을 소개하며,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커 도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충남도의 호국충절관광벨트조성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홍열 충남도의원, “귀농, 귀촌 새로운 시책 강구 촉구”

 충남이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지역으로 외면 받고 있다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홍열(청양) 의원은 25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시책의 강구와 농촌지역 반쪽 교실 해소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귀농인수는 1만9,667명이며, 이 중 경북 3,596명, 전남 3,008명, 경남 2,602명, 전북 2,257명 순이며, 충남은 2,112명으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귀촌현황은 1만5,788명 중 충북 4,703명, 강원 4,703명, 경북 1,934명, 전북 1,889명, 경남 1,398명, 충남은 672명으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충남도내 초, 중, 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일명 ‘반쪽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22개교 30개의 교실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반쪽교실은 칠판의 높이가 맞지 않고, 일조량도 부족하며, 활동공간이 적고 방음처리도 되지 않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퇴학생 해결을 위한 대안학교 증설 필요
충남도의회 유병돈 의원 도정질문 통해 주장

 유병돈 충남도의원(부여1, 새누리)은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 자퇴학생 증가와 학생 수 감소원인은 잘못된 학교교육 운영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자퇴학생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은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기관 본연의 사업으로 도지사가 정치적인 인기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한 “충남도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도에서는 학교시설물 신축 및 개보소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한해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구분해 각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백제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기업인  롯데의 콘도, 골프장, 아울렛, 마트 민자유치 사업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상생발전대책과 대기업인 롯데의 민자유치 추진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도입할 시설인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은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도유지만 헐값에 넘어가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수익만 늘려줄 우려가 있다”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승마, 요트 등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추부IC 진?출입로 안전문제 해결되나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 1)은 25일 제26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추부IC 진?출입로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7번 국도의 추부면사무소에서 추부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가 없어도 우회전이 가능한 차량과 추부톨게이트를 나와 37번 국도 금산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동선이 겹쳐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말하고, “최초 개통시절인 2006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으나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3개 기관이 서로 떠밀기만 하여 죄 없는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안희정 도지사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2014년까지 관계기관 및 중앙정부와 상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마련해야
충남도 201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국에서 가장 높은 9%증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 의원(천안 제3선구)은 24일 5분 발언을 통해서 “2012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10년에 비해 전국이 30.6% 감소했지만, 우리 도는 가장 높은 9%나 증가했으며, 총 7만호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타시도가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혜자를 확장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30%나 감소시킬 동안, 우리 도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개입만 하며 체면치레한 것이 부끄러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도지사는 삼성측과 적극 대화하라
서해안유류사고 피해 빠른 보상 촉구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27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유류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지리한 소송절차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피해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경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피해보상 당사자인 삼성의 경우 1,800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액 5,000억원과의 차이가 커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도지사는 삼성과의 공식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상처가 조속히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예산 편성시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검토해 사업비가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첫째,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도내 주거빈곤가구에 절실한 주거복지 지원과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도지사의 주거복지정책수립을 의무화 하고, 주거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빈곤의 전담 상담창구가 마련되고,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이어서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회대회 진행 미흡 질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7일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를 받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육성, 도민체육대회,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장애인 체육대회시 운동장 가운데에 바리게이트로 이동을 통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더 높게 해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김장옥 의원(비례, 새누리)은 “장애인 체육회 행사진행시 참석자에 대한 의전이 소홀한 것 아니냐”며 의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장애인체육회 개막행사 비용이 2억원이상으로 총 행사비용의 20%이상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적적할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시군에서 장애인 체육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시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책정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회대회 진행 미흡 질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7일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결과보고를 받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육성, 도민체육대회,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장애인 체육대회시 운동장 가운데에 바리게이트로 이동을 통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더 높게 해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김장옥 의원(비례, 새누리)은 “장애인 체육회 행사진행시 참석자에 대한 의전이 소홀한 것 아니냐”며 의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장애인체육회 개막행사 비용이 2억원이상으로 총 행사비용의 20%이상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적적할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시군에서 장애인 체육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시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책정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 청양대학 명칭변경 필요성 제기
감사위원회 내부고발 시스템 활성화 필요

 충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현 충남도립 청양대학 명칭을 충남도립대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보령시 출신 명성철 의원은 “현 충남도립 청양대학 명칭을 광역단위 도립대학 위상에 맞도록 충남도립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정숙 의원은 “감사위원회 내부고발시스템 운영과 관련 예산이 200만원으로 너무 적어 신고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관련 예산을 5,0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문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 감사기법도 단순 서류감사 위주에서 IT, 정보통신 등 과학적인 선진 감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필 의원은 “민간인 감사위원이 선진국의 감사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전문지식과 견문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민간인 감사위원의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전문직 28% 특정고교 출신, ‘독점 심각’
김지철 의원 분석 결과 “사대부고, 공주고, 홍성고 출신 대부분”

 전대미문의 인사비리 후폭풍을 겪고 있는 시험으로 선발하는 충남교육청의 전문직(장학사 등)의 출신 고교별 분석 결과 특정 3개 고등학교 출신들이 전체 인원의 약 28%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말 기준 전문직의 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여년간 충남교육감들의 출신고인 공주사대부고 약 12%, 공주고 약 12%, 홍성고 약 4%로 3개 학교 출신이 무려 28%를 차지하고 나머지 인원은 100여개 고등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총 250여명의 장학사의 출신학교별 분석한 결과 상위 최다 배출 고교는 3개교는 공주고(27명), 공주사대부고(26명), 홍성고(1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여고, 충남여고, 대전고, 천안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충남교육청의 인사행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됐다기보다 군사독재 시절 군부의 하나회처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식의 과도한 연고주의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비판하고 “지연, 학연 의한 인사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3월말에 발표한 2013년 제25기 전문직 선발 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지적되던 전문직 출신들에 대한 특혜가 일부나마 시정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9월 1일자 전문·관리직 인사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전문직 출신들은 비선호 학교로 발령해 그동안 쌓아온 높은 교육행정 능력을 해당지역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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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석교사는 학교컨설팅 장학 활동에 전념해라
충남도의회 조남권 의원, 수석교사제 문제점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조남권 의원은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수석교사의 자질 부족, 근무태도, 근무여건, 동료 교사와의 관계 미숙, 동료 교사의 수업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조직 면에서 갈등 야기, 목적에 맞지 않는 잦은 출장 등 5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석교사의 출장을 보면 충남보다 서울, 부산, 경주, 여수, 부안, 제주도, 진주, 통영 등의 호텔이나 리조트, 컨벤션센터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출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안으로 “학교컨설팅 장학 활동에 수석교사가 전적으로 주력하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내 시범 공개수업 솔선수범, 동료교원과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개선, 낮은 자세로 현장지원을 할 때 교직원간의 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