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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2013년 05월 28일 (화) 16:35:01

이종순 기자

9319951@hanmail.net


▲ 충청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전면 중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 적극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고남종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만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거스르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은 “‘산업용지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나 불모의 땅으로 방치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실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한편, 충남도는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해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2012년 4/4분기 현재, 지정면적은 141개 1만834ha, 조성면적은 7,885ha인데 비해 분양실적은 4,816ha로써 조성면적 대비 61%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