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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 지원 요청

안희정 지사, 21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 개최

2013년 05월 28일 (화) 16:06:05

이종순 기자

9319951@hanmail.net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도정 여건과 과제, 4조700억원을 목표로 잡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지역 현안 및 정책 건의,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다.

내년 국비 확보 대상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차질 없는 내포신도시 건설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 대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교통, 물류, 항망 인프라 구축 등을 꺼내들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진입도로 개설비 국비 지원 비율 70%로 상향, 종전 부동산 국가 매입을 통한 공동화 방지대책 추진 지원 등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에 따른 배·보상 장기화와 낮은 보상액 결정으로 피해주민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신속 마련 및 보상기준 마련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특별법 개정 지원과 기능지구 예산지원 확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국내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지원 재원을 광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환원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정부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통, 물류, 항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장항선, 서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 조기 착수 ▲충청선 사업 조기 착수 및 사업 구간 논산∼부여 연장 등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확충 분야는 ▲평택∼부여·대산∼당진 201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 선정 및 사업 조기 착수 ▲보령∼울진 동서고속도로 사업 조기 착수 및 보령∼세종 구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추가 반영을 건의하고, 당진항 배후 교통망인 신평∼내항 연결도로는 연내 예타 조사 지구로 선정되고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 ▲대학 수도권 이전 관련 법률 개정 ▲지방 노사민정 협의 기능 강화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등 해소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중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국가와 지방의 세수 및 세출 구조 불균형이 지속되고 지방세수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21.0%로 1.76%p 상향하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기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또,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확대는 영유아 보육 국비 보조율 50%→70% 상향, 소방사무 국비 부담 OECD 수준(50%)으로 확대 등을, 지방 노사민정 협의기능 강화는 지역 내 노사분규 발생 시 시·도지사에게 ‘교섭이행 강제 명령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