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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리조트, '황당'한 고소..시민반응 '싸늘

시의회 최은순 의원 위법 발언에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

2013년 04월 02일 (화) 16:13:15

이영란 기자

9319951@hanmail.net


▲ 최은순 의원이 대천리조트 관계자의 고소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대천리조트가 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 최은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보령시의회 행정감사에 출석한 피감업체의 대천리조트 k모씨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보령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주)대천리조트는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낙후지역 대체사업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240억원), 강원랜드(180억원), 보령시(210억원)가 공동출자해 2007년 12월26일 설립한 법인이다. 현재 차입금 이자만 월 1억4~5,000만원을 지출하면서 일부 임원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는 개인당 약 8~9,000만원에 달하는 업체다.

김정원의장은 1일 오후3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소 사실을 확인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도전장을 낸 행위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감당시 최 의원은 "대천리조트를 설립하려면 보령시가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령시는 이같은 조례를 정하지 않은채 대천리조트를 설립했으므로 이는 설립자체가 위법이다"라며 대천리조트 설립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고소인인 K모씨는 "그렇다면 보령시나 의회가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같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되자 K모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를 제기한 K모씨는 1일 오후 석탄합리화사업 장기계획(2006~2010)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승인을 거쳐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기관 대 피감단체가 내부에서 비롯된 사안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자 시민들이 고소인 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우종진(49ㆍ청라면, 염소농장운영)씨는 “시민의 대표 의사기구인 의회를 고소한 것은 보령시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며 “고소인의 해임과 함께 임ㆍ직원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고,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민의 혈세와 공공기금이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 임원이 시민의 대표 기관 구성원을 고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와 시민이 강력하게 대처해 버릇을 고쳐 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모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천리조트를 대상으로 ▲66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책과 ▲수백억 원의 은행 차입금 상환대책을 마련하고 ▲연 15억5,200여만원의 이자발생에 따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또 ▲임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와 ▲임원 연봉 및 업무추진비(3인 : 2억6,000여만원)절감 등의 경영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보령시는 (주)대천리조트 설립당시 33%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01억원의 상환주를 가져옴에 따라 28%로 감소했으며, 시민들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지분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