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상신)가 지난달 26일~4일까지 6일간 실시됐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에 요청한 ‘주민감사청구’ 위반사실 결과에 대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조열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을 언급하며 도감사에서 보령시의 업무소홀과 일부 위반사실이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한 의원들은 언론 매체에서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령시 망신이다.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박상배 의원은 기금사용 관련해 보령경찰서에서 수사중이라는데 무엇 때문에 수사중인 것인가 추궁했다.
답변에서 이 과장은 “옥마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당시 담당자와 과장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일관했다.

최은순 의원은 “도감사에 따른 위법사실을 조목조목 상기시키며, 성주별빛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의원들도 반대해왔던 부분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해 오다보니 이번 사태도 문제로 발생한 것 아니냐” 강조하며 “기금 사용에 있어 적법하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효열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당초 폐광지역진흥지구 범위 지정이 잘못된 것부터 시작해 문제가 초래된 것”이라 주장하며 “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먼저 지정된 진흥지구 면적을 확인ㆍ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 감사결과를 볼때 “명시된 지역도 아닌 곳에 10억을 투자(웅천읍 돌 문화석재공원 조성사업)한 것은 공직자의 잘못이며, 또한 진흥지구 범위로 지정된 곳에 집행돼야 할 기금이 주민들과 동떨어진 곳에 집행한 것도 잘못이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도 의견 수렴하고도 왜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지며 단 한건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앞으로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첫째로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 폐광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각 실과별로도 주민소득증대와 관련한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A씨 등 303명이 충남도에 요청한 ‘주민감사청구’결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대상사업 선정 업무소홀 △대천리조트에 예산집행 부적정 △돌 문화석재공원사업 예산 부적정 △성주천 교량가설 등 사업추진 부적정 △기금 사업비 정산 소홀 등 총 5건 위반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도 감사결과 보령시의 예산 부적정 사례 2건으로 당시 실무공무원과 사무관은 중징계, 국장급 책임자 2명은 훈계조치 등 총 4명의 징계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대천리조트 예산집행관련 행정상 특혜에 대해서는 보령경찰서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수사결과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