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일전 회사에서 근무 중에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권유하기에 3년간 어학 잡지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대금 102만원은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키로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잡지가 택배로 왔는데 값이 비싸고 계획 없이 산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구입 회사로 연락하니 이미 결재가 끝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란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맺거나 청약을 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 판매는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방문판매와 비슷하므로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청약 철회 등의 사항이 방문판매업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화권유에 의한 구입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해지 의사를 문서로 적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보내면 됩니다.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보다 물품이 늦게 도착했을 때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보하면 됩니다.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해버린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문>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자 이민화) ☎(042)22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