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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기준 상향조정 관련 찬반 논란

기획재정부, 노인연령기준 상향 조정방안 검토

2012년 10월 17일 (수) 10:01:54

이종순 기자

9319951@hanmail.net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상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현실을 반영해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자리 제공 등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개념의 변화, 노인 연령기준은？

그간 수명연장과 건강개선 효과 등을 반영해 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을 피부양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노인 인구 비중11.8%(2012년)→32.3%(2040년)→40.1%(2060년)로 확대 전망)을 제기했다.

현재 UN과 초고령사회인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도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노인 연령을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캐나다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67세까지 올렸으며, 스웨덴에서는 총리의 정년연장(현행 65세에서 75세로) 제안에 따른 찬반 논란 가열되고 있다.

▲현실반영 상향조정 필요 vs 노인복지 확대필요, 시기상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돼온 점을 감안할 때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기준을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복지비용을 감당키 어려우며, 국민의 건강기대수명이 70세가 넘는 상황에서 현재의 65세노인 기준연령은 너무 낮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성 제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연령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후 점진적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기재부에서는 중장기 적정인구관리방안은 그동안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10월중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제공 등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 대안제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