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학캠퍼스내 음주금지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시행계획으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캠퍼스내 음주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술과 담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9월 5일)했다.

내용은 담배 및 흡연규제 강화, 주류 및 음주규제 강화 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금연ㆍ절주정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내 음주금지가 과도하다는 반발과 흡연율 감소효과가 높은 담배값 인상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모대학의 김 모학생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개정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는 것

또한,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병원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 금지, 대중교통시설의 주류광고 일절 금지, 담배 흡연경고 그림삽입 의무화, 대학캠퍼스내 술 판매 금지 등이다.

▲과음사고 잡는다 VS 낭만까지 잡느냐

복지부는 대학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으로 특히, 최근 몇년 사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과음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과도한 음주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대학생들은 성인인 대학생들의 음주를 금지한다는 것은 규제만능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며 잘못된 음주문화는 개선해야겠지만 축제 때의 주점도 교수와 학생의 친화공간이자 대학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술?담배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성찰하고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흡연ㆍ음주억제효과를 위한 세부 보완대책 마련 및 술ㆍ담배에 관대한 사회 인식과 관행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라며, “담배 갑에 경고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가능성은 낮으며 담배 값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실효성 있는 법률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해 보인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