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금품ㆍ향응수수시 대가성 없어도 처벌, 부정청탁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8월22일~10월 2일)했다.

이는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액의 5배 벌금 부과키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존형사법체계에 비춰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
공직사회는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안이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국민들, 공직사회의 높은 청렴도 요구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 및 청렴도 지수 등 대외신인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ㆍ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로는 우리나라는 전년도보다 4단계 떨어져 183개국중 43위,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중에서는 27위로 완전히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청렴도가 높아지는데 한국은 2008년 이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현실 무시 vs 부패 척결, 법제정 관련 논란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현실을 너무 무시한 법안이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부정청탁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형사법체계에 비춰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02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다양한 부분에서 부패방지활동을 전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 비리사건은 계속 발생해 우리사회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단계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익위, 국민과 시민사회 의견수렴 보완 추진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보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키 위해 징계 및 벌칙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