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8일 농협 등 조합의 비과세 예탁금ㆍ출자금제도의 폐지ㆍ축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업계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9월18일) 및 부처협의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계획이 국회 통과된다면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조합 등 출자금(1인당 1000만원),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를 올해 말로 종료, 내년부터 5～9% 저율과세 부과(일반금융 14%)된다.

그러나 농민단체, 조합 등은 농업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비과세 혜택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농ㆍ수산업계, 농촌현실을 외면한 세제 개편이라며 강력 반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업강국과의 FTA체결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과세가 축소되면 농촌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 표명했으며, 전농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라며 “소득양극화를 부추기는 세제개편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측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조합은 영세한 곳이 많고 농업인이 주거래 대상인 만큼 과세는 불합리하며, 연이은 FTA와 반농업적 물가대책으로 농가경제를 최악으로 이끈 기재부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의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조합은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도농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관계자는“농수신협 등 조합의 비과세 출자ㆍ예탁금은 94조6,493억원 규모(전체 예금의 34%)로 비과세를 폐지하면 예금 이탈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농협 관계자는 “비과세 출자ㆍ예탁금은 영세농가들이 푼돈을 모아 희망을 설계하는데 큰 힘을 주고 있다”며, “비과세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영리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고의 예탁금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홍지만 국회의원(달서)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통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오제세 의원(청주)은 “농어민 조세감면을 위해 5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등 이와 같이 부정적 여론에 따라 다소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과세 강화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저축은행, 공정한 경쟁기회 조성 환영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과 경쟁이 안된다”며 “금융 당국에 비과세 상품 취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던 만큼 저축은행이 비과세 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이 더욱 좋겠지만, 조합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충분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성 소식이 분명하다”고 환영했다.

▲기획재정부, 과세형평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

기재부는 “조합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지난 1976년 신설 이후 장기간 충분히 지원됐으며 다른 금융회사와 과세형평을 제고키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관련법 개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농?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