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시청 국장 A씨가 정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협의로 지난 13일 구속되면서 보령시청 공무원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지청장 최세훈) 따르면, 구속된 A간부는 자녀 명의의 김가공 업체가 정부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자부담금(6억원)을 납입했다가 사업자 선정 후 자부담금을 되찾는 수법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간부는 이를 통해 정부보조금 9억 원 중 4억5천만 원을 지난 3월에 보령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무원 구속에 지역사회도‘술렁’

보령시청의 고위간부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내사까지 받고 있어 파문이 일면서 지난 13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전격 구속됐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충격속에 술렁이고 있다.

구속된 고위공무원 A씨는 자녀명의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총 9억 원의 정부 보조금과 자부담 6억원 등 총사업비 15억 원의 지원 사업에 자녀명의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중 50%인 4억5000만 원은 지난 3월 달에 보령시로부터 선 지급된 상태였으며 사업 중 자부담 6억 원의 납입 여부가 있는 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보령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A간부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업선정 의혹 제기, A간부 비방, 도덕성 결여 등 공무원들의 비판성 댓글과 일부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A간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이는 2년 전 A간부는 부인명의의 김 공장 사업의 부도로 주변 지인 및 시청 공무원들까지도 금전적 피해를 끼쳐 공무원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바 있는 까닭에 A간부가 현재까지도 채무가 있는 시점에서 자부담 6억 원이 있었는지와 지난 3월 선 지급된 4억 5000만 원의 사용처 또한 의심을 받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어왔다.

하지만 시사업 주관부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며 일축하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사고 있는 와중에 A간부의 보조금 관련 구속은 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보령시 전체 공무원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A간부의 구속으로 이시우 시장의 인사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각종 비리혐의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 된데 이어 국장급 공무원까지 구속돼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비리 근절 및 공무원의 청렴도를 강조한 이시우 시장에게도 이번 고위간부의 구속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문제가 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등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보령시가 지원하는 산지 가공 시설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