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반에서는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5월 27일까지 베트남, 필리핀의 현지 차량구매자로부터 필요한 차량을 주문받은 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일명 ‘할부차량대출’방식으로 마치 차량명의자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캐피탈 금융할부회사를 속여 차량 총99대(시가28억원 상당)를 출고한 후 유령무역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수출총책, 모집총책, 자금책, 차량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의 피의자 6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할부차량대출이란, 차량명의자가 금융할부회사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을 자동차회사에 교부케 해 신차를 구매한 후 필요한 대출금을 받고 처분하는 형식이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형태로서 수출총책 윤 모씨(38세)는 모집된 차량을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키위해서 유령무역업체를 설립 후 사전에 중고자동차를 관세청에 신고 후 모집된 할부신차를 밀수출하는 역할을, 차량모집총책 김 모씨(38세)는 각 차량모집책들에게 1대당 수수료명목으로 50~100만원을 지급해 차량을 모집토록 지시했으며, 차량모집책 박 모씨(35세)는 생활광고지, 대출문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주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등의 차량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차량출고책 김 모씨(45세)에게 연결해 차량명의자들로부터 차량구매계약서 및 금융할부대출신청서를 받아 대신 차량을 출고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주기적으로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가명을 사용, 모든 차량모집책들이 일명 박 부장, 김 실장 등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등 치밀함을 보이는 반면, 차량명의자들은 차량모집책(대출업자)들에게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할부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치 않고 할부신차를 구매한 행위가 위법인 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차량명의자들 중 허위도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이락영 외사계장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차량모집총책 김 모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계속 수사할 것”라며, “이와 같이 할부차량 구매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차량 구매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