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령, 보조금 편취자와 묵인한 공무원 검거 |
| 보조사업자금, 개인 주택과 창고 등 마련한 혐의 |
|
|
|
|
보령경찰서는 12일 보령시로부터 주민소득증대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업자 복모씨(50세, 남)를 구속하고 사업장을 점검 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묵인한 공무원과 건축업자 김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씨는 공사업자 김모씨(40세, 남)와 공모하여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장 동료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시로부터 버섯재배용상토(황토)제조 보조사업자금을 타내 개인적인 주택과 창고 등을 마련한 혐의다.
복씨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한 전체사업비의 30%의 자부담비용을 들어간 것처럼 공사업자 김씨와 같이 통장거래내역을 허위 조작하고, 공사내역을 부풀려 총 3억6000여만원의 공사내역 서류를 작성했다.
이같이 보조사업자가 손쉽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허술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김모씨(40세, 남)등은 보조금교부결정전에 보조사업시행 능력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서류상 검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비가 실제 들어갔는지 실사여부도 확인 않고 서류 검토로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사업장을 점검하는 감독공무원들은 보조사업자가 약 1년6개월에 걸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즉시 회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회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경찰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서 보조사업자와 행정기관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보조금편취사범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밝혔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ksym05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