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을’ 회사로부터 대전 둔산동 소재의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병’ 회사에게 2003. 4. 1.부터 2004.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2004. 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정’은 2005. 2.경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5층 제5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을 매수하여, 2010. 5. 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갑’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2005. 3. 10. 경매법원에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은 ‘갑’이 위 건물 신축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건축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갑’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갑’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였고, ‘갑’은 ‘갑’이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정’의 주장이 정당합니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에 대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2) 위 사안에서, ‘갑’이 공급한 건축자재가 ‘병’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축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은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