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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감, "농작물은 타들어가도 골프장엔 물 공급?" |
| 류근찬의원, 전국 9개 골프장과 용수공급 체결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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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의원(보령ㆍ서천, 사진)은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골프장 등 목적외 용수의 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올 봄(4월중순) 모내기를 비롯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가 안내려 경남, 전북, 전남 등 남부지역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도, 일부 지사(支社)에서는 물공급 때문에 농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또 해남의 모골프장에는 물이 공급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사가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의 사정은 나 몰라라 하면서 물장사에만 급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가뭄이 계속돼 골프장의 잔디와 농작물이 모두가 타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골프장의 잔디가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해도 논밭에 물을 먼저 대는 것이 농어촌공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작물이 다 죽어 가는데 골프장의 잔디만 싱싱하게 자란다면 우리 농민들의 가슴은 다 타들어가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원망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 아니냐고 홍사장을 추궁했다 .
또, 류의원은 올봄 무단취수로 문제를 일으킨 해남 소재 골프장과의 용수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표준계약서 제14조 계약해지 조항을 보면, 해남에서 문제를 일으킨 골프장과는 이의신청 시한을 감안하더라도 80일 안에는 계약을 해지했어야 함)
이어 류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총 8개 지사에서 9곳의 골프장에 목적외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용수사용 표준계약서」제 3조 제2항에, 한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졌는지, 또 계속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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