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인감증명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단체의 인감증명요구사무를 전수조사후 대체가능한 사무에 대해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 9월 인감제도 개편 및 인감요구사무 감축이 ‘브랜드 국정과제(현 정부 임기내 완료해야 하는 국정과제)’로 채택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인감요구사무 209개중 125개(60%) 사무를 감축 완료했으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단체에서의 인감요구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요구사무의 실태 파악 및 추가 감축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금년 6월, 인감요구 감축대상으로 확정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원부에 양도·양수 표기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이번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을 통해 민원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읍면동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인감증명 발급비용 및 기관방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일선기관에서는 인감증명발급 업무량 감소에 따라 주민복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