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2004. 7.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A'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A’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기 위해 ‘A’건물의 10층을 분양받으려고 하던 ‘을’은 ‘갑’으로부터 ‘A’건물에서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A’건물의 10층만을 분양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을’은 2007. 6.경 안마사인 ‘병’으로부터 안마시술소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하여 ‘A’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의 개발팀 과장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담당하던 ‘정’으로부터, ‘A’건물에서는 안마시술소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A’건물에서 안마시술소의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위하여 ‘A’건물의 10층 뿐만 아니라 9층도 같이 분양받아,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시작하였고, 2007. 9. 초순경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7. 9. 19.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A’건물의 부지는 상업업무용지 중 간선도로변 및 대형필지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지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을 이유로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국토지공사는 직원인 ‘정’이 ‘을’에게 ‘A’건물에 대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여, ‘을’이 ‘정’의 답변을 듣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하여,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요?

답=결론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그 직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1)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위 사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의 답변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을’에게 위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이 ‘을’로부터 위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을’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의 사용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정’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14671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