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2년이 지난 시점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얼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통상 변제기 전후를 나누지 않고 이자라고 통칭하여 사용하지만, 구분하여 정리하면 변제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이자 채권이고, 변제기 후에 발생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채권입니다.

이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자 약정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율(연 30%이하로 제한)에 의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되고,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도 당사자가 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당사자간 이자 약정을 하였는데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자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단지 변제기를 경과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연히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은 처음 1년간은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변제기 후 1년간은 지연손해금으로 50만원(1,000만원×연 5%)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양승현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