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근저당설정비 대상과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 대상은 소멸시효 감안 2003년 1월 1일 이후 대출건을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 소송지원 대상 건은 소멸시효와 소송지원 등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 2012년 3월 23일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으로 제한함.
접수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상담팀 앞(우:137-700).F)02)529-0408

Q 2. 피해구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꼭 필요한가요?

A. 근저당사건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해결 되지 않을 시 은행 측 거부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소송에 진행되기 때문에 제출자료는 모두 있어야함.
* 특히 대출거래 약정서는 소송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없으시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재발급을 요구 하도록함.

※ 제출서류 ㅇ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서-한국소비자원(www.kca.go.kr)다운 다운방법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마당→관련양식→일반피해구제신청서 ㅇ 대출거래약정서(필수)-없을시 대출금융 회사에서 재발급 요청하도록 ㅇ 근저당설정계약서 - 현재 대출중인 경우 ; 대출 금융기관에서 재발급요청 - 현재 대출상환한 경우 : 대출내용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으로 대체가능 ㅇ 근저당 설정비 납입영수증(법무사 비용 등) - 소 제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제외되기 때문에 동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영수증필요.

Q3. 대출금융회사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재발급해주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는지?

A. 대출금융회사가 약정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약관법 제 3조 2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은행에 약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상법 제 33조에 따라 대출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약정서의 재발급을 거절하면 금융감독원(www.fss.or.kr, 국번없이 1332번)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는 부동산담보대출이면 모두가능한지?

A. 부동산 담보대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분쟁조정의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례는 주택담보(귀입)대출건이므로, 이번 피해구제 접수건도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건에 한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건물,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은 이번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Q5. 근저당설정권에 들어간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A.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아래 3가지 경우 해당됨.
단)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제외되며, 인지세는50%만 반환청구 할 수 있음.
유형 1)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근저당설정비, 전액 인지세 50%
유형 2) 소비자가 인지세 부담, 금융회사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면서 가산금리 적용한 경우 
▶소비자가 부담한 가산금리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공제한금액과 인지세 50%
채권매입금액을 공제한금액과 인지세 50%
유형 3) 소비자가 인지세부담, 금융회사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 인지세 50%

/정보제공 : 사)주부교실 보령시지회(보령시 소비자상담실) 국번없이 1372ㆍ ☎93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