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갑’은 2002. 2.경 ‘을’로부터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금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자신의 주택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2003. 5. 20.경 ‘을’로부터 차용한 금 5,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을’에게 변제하였는데, 근저당권은 말소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과 사업적인 거래과정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던 ‘병’이 2003. 5. 10.경 물품대금 금 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갑’의 주택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금 2억원에 대한 판결문을 얻은 후, 위 판결문에 기하여 2004. 5.경 ‘갑’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갑’의 주택은 2004. 12. 20.경 ‘정’에게 대금 금 1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억 4,500만원이 배당이 되었는데, 우선,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자인 ‘을’에게 7,000만원이 배당이 되었고, 나머지 금 7,500만원이 ‘병’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배당이 완료된 1년 후에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의 주택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이미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것을 기화로, ‘병’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이 형식상 남아 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을’이 수령한 금 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이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은 타당할까요?

답=결론적으로, ‘갑’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2) ‘병’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말소되었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저당권이 효력이 없어 ‘을’이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을’이 수령한 배당금 금 7,000만원은 모두 ‘병’에게 배당되었어야 했던 금원이었기에, 결국, 원인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을’이 수령하였던 금 7,000만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갑’이 아니라 ‘병’이라 할 것이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합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