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월 3부, 변제기는 1년 후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2년이 지난 시점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얼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이자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단지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경과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이 이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안에서, 월 3부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연 36%가 되므로, 위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30%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변제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도 위 연 30%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가 적용되는 것과 구별).

따라서, 갑은 돈을 빌려준 시기부터 변제기까지 1년간 이자 300만원(1,000만원×연 30%)과 지연손해금 300만원(1,000만원×연 3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승현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