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원화 대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 분야 7종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4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가격 분야 3종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3종 등이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지적 7종과 건축물 4종 등 11종에 대한 통합을 1단계로 마친 뒤, 2013년까지 2단계로 도시계획 및 가격 4종 등 15종을 통합하고, 2014년까지 3단계로 등기부 3종을 더해 총 18종에 대한 통합을 모두 마치게 된다.

그동안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는 18종으로 분산?관리되면서 동일 정보를 시스템별로 처리?관리해 행정력 손실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같은 부동산 물권인데도 지번과 소유권 등의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기도 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될 경우 ▲양방향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지원과 ▲행정민원 간소화를 통해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2조2,400억원의 편익 예상 ▲공무원 업무 간소화 및 경감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부동산 행정 공신력 제고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