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1998. 1. 1.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병이 위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사업이 부도가 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갑은 을을 상대로 2008. 1. 15.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 갑은 현재 연대보증인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답)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10년간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재판상 청구, 채무의 승인(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단, 구두나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1,000만원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변제기가 1998. 12. 31.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1999. 1. 1.입니다.

그 때 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소멸시효 완성일은 2008. 12. 31. 자정이 됩니다. 즉, 2009. 1. 1.부터는 을은 위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위 기간 경과 전인 2008. 1. 15.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은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갑은 을을 상대로만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은 병에게는 위 소송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병에 관하여는 2008. 12. 31.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병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승현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