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상호간의 해석에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계약조건 갱신)
1.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제 6조 2의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분명하게 서면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