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 원 중

우리 한국정치는 결코 만만치 않았던 민주화와 근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거친 후 지금은 선진적인 민주화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속에서 지난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의 하나로는 아마도 정치적 보복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의 정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로 많은 몸살을 앓아 왔는데 정권이 교체 될 때 마다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부정부패와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연일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정치자금 모금을 양성화하였고 부정부패 방지를 통한 정치적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최근 선관위에서 소액다수 정치후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 기탁 촉진을 위한 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후원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치후원금이 내포하는 정치적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정치는 대의민주정치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정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후원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며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적인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민주권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이 대의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國政) 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러한 주권 실현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한데 현재 정치인에게 중요한 재원을 조달해주는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는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능한 정치인에게는 효과적인 외부통제로 작용하여 선진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관위에 정치자금 기탁금제도가 왜 생겼을까. 기탁금제도는 법 제정 당시부터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있어서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사이에 제3의 기관을 개입시켜 양자간의 직접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여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었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행사의 중요한 수단인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정치인들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깨끗한 정성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희망도 커질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후원하는 이러한 후원금은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써 우리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값진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