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지도ㆍ점검은 특히,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사업장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여권' 등을 사업주가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등이다.

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이재윤 청장은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