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한나라당) 국회의원은 5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채 잔액이 4년새 2.4배 늘어났다’, ‘소방차 블랙박스도 없이 출동방해차량 단속?’,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58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63.9%증가’, ‘인구대비 자살자 2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등을 지적했다.

▲지방채 잔액이 4년새 2.4배 늘어났다

충남지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이 4년새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 잔액은 1조3,136억원으로 연도별 지방채 잔액은 2006년 5,521억원, 2007년 5,826억원, 2008년 8,154억원, 2009년 1조2,641억원, 2010년 1조3,136억원으로 2008년과 2009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도본청의 경우 지방채 잔액이 2006년 882억원에서 3,675억원으로 4.2배가량 상승해 같은 기간 시·군 평균 상승률 1.9배보다 높았다.

이에 따른 이자액도 2006년 229억1,600만원, 2007년 192억9,400만원, 2008년 237억5,600만원, 2009년 595억7,500만원, 2010년 436억6,5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음. 지난해의 경우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많은 기관을 보면 도본청이 3,6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 3,133억원, 보령 1,585억원, 아산 754억원 연기 702억원, 서산 695억원순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채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지방채 발행,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 확대가 원인이라고 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5년간 총 발행액(1조1,321억원) 대비 상환액(4,568억원)이 40%에 불과하고 지방채로 인한 이자상환액이 1,692억600만원에 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지방채 잔액이 늘어날수록 도민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 지방채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