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득ㆍ소비세의 도입 및 지방세 분법 등 세제개편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주민들의 지방세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 전자적 납부방식을 도입ㆍ운영해 왔으나, 시ㆍ군별로 납부방식과 형태가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고 사용에 일부제약이 있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첫째, 지방세 납부편의가 크게 향상 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On-Line 수납체계를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ㆍ카드회사로 확대해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둘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된다. 그동안 징수하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올해부터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셋째, 지방소비세 신설된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돼 도세가 1천억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중 30%가 시ㆍ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됨에 따라 시ㆍ군 재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넷째, 농업소득세 폐지 및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 연장. 그동안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가 중단됐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했던 주택구입 취ㆍ등록세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섯째, 적재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으로 과세토록 했으나 과세특례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7∼10인승 자동차는 내년부터 감면 과세특례규정이 폐지돼 승용차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최선의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