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보증금반환문제로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하고 세입자는 당장 돈을 받아서 가겠다는 등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절차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 방식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신청절차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그전에 관할구청과 등기소 맟 동사무소에 준비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관할구청 세무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SK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