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먼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 난립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대상은 2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이나 2천㎡(연간 5천㎡) 이상의 주상복합이면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 3천㎡(연간 1만㎡) 이상을 건축?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인 이상,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도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충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중개업 정보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인 데도 등록을 기피한 채 개발에 나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08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82개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