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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 기부금품 접수 간소화

사립공공 도서관이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011년 07월 11일 (월) 21:19:08

조광석 기자

ksym0517@hanmail.net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의 기부 접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립 공공 도서관도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키 위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어 기부금품 모집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조성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도내에는 공립 공공도서관 51개소, 사립 공공도서관 1개소 등 52개소와 작은 도서관 16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도서관법은 지난 3월 1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4월 5일 공포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