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1998. 1. 1. 을에게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1억원을 대여하였고, 2006. 2. 5.에 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갑은 을에게 1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위 채권은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것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 이후인 1999. 1. 1.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08. 12. 31.이 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10년이 기산됩니다.

위 사안에서의 쟁점은 시효 진행 중 중단 사유인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일단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범위가 5,000만원에 한정되는지, 1억원 전부에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따라서, 을은 5,000만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을이 위 주장을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5,000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승현변호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