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A는 쥬얼리 소매상으로서, 목걸리와 귀고리에 대한 디자인을 제조업자인 B에게 쥬얼리 디자인을 제공하여, 목걸리 및 귀고리를 제조?납품받아 판매하였는대, 위 목걸리와 귀고리의 매출이 늘자, C업체에서 이를 모방하여 같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만약, A가 위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디자인 보호를 위해, C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1)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4호에 저작물의 하나로서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라고 규정하여, 디자인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작물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과 달리 권리취득을 위한 출원 및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므로, 디자인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3)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형사적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4)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5) 따라서, A는 C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 및 디자인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