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시 스 템

▶ 신청서 및 이동조서 수기작성  ▶ 접수창구 방문 신청서 접수  ▶ 인ㆍ허가 관련서류 제출	▶ 작성 생략  ▶ 말(구두)로 민원접수  ▶ 첨부서류 未제출
▶ 조사서, 결의서등 수기작성?결재  ▶ 처리문서(준영구) 전산화  ▶ 수기업무 절차로 처리시간 지연	▶ 조사복명서, 결의서등 전자결재  ▶ 처리문서(준영구) 실시간 DB구축  ▶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로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대장과 지적측량 성과도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 한 마디로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지적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시스템은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 처리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ㆍ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고, 결의서ㆍ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지적민원 처리 절차가 3단계로,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게 된 것.

대상 민원은 토지분할, 임야분할, 토지합병, 임야합병, 토지지목변경, 임야지목변경, 토지신규등록, 임야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정, 비 법인등록법인 부여, 비 법인등록법인변경, 비 법인등록증 발급 등 15가지이다.

도는 그동안 시ㆍ군 지적서고에 보관ㆍ관리돼 온 도면 및 결의서 700만매에 대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지적민원을 서류로 처리할 경우 연간 84만장(14만필지×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이번 전산화에 따라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어진다.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년 10년생 잣나무 30여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처리 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등 연간 4억여원(10년생 잣나무 1그루 1400원×30만)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확인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대장이나 도면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이번 시스템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도내 전 시ㆍ군ㆍ구 지적민원 처리 부서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최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반영,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시스템은 말만으로 접수하고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서 각종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11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국토해양부, 도와 시ㆍ군 지적업무 담당 실ㆍ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이번 지적민원시스템은 충남이 추구하는 행정혁신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완료에 만족하지 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