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명성철 의원이‘충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전국 시ㆍ도 최초로(제주특별자치시 제외)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임의로 체결해왔던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충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도의회 명성철(선진, 보령2), 유익환(선진, 태안1)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업무협약 등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자체가 무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예방코자 ‘협약체결 내용,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제휴 취소하는 경우’ 등은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명성철, 유익환의원은 “지금까지 협약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잦은 중도포기 및 후속조치 미흡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도민들에게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