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도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참여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명성철 의원(선진, 보령시 2)은 “도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나 도 전체 예산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도 자체재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부위원장)은 “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와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지방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방안과 침묵하는 다수의 선량한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도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소관 상임위 위원간 많은 토론과 의견이 이뤄졌으나 다른 광역단체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함께 김정숙 의원이 보류를 제안함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처리 됐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