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정도를 정부가 지원, 이를 매년 늘려 오는 2016년부터는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키로 하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5월 2일 가진 기자회견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만 5세 공통과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2006년생인 만 5세아에게 똑같이 가르치게 됐다.

또한, 그동안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던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키로 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을 위한 재정은 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으며,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발표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은 “만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부담경감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라며, “다만, ‘만5세 공통과정’ 추진상에 따른 문제와 유아교육 의무 교육화를 위한 후속과제가 산적한 만큼 그 문제 해결에 교과부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교총은 “비록 정부가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ㆍ시행한다고는 하나, 한국교총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소관부처가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갈려 두 부처 소관 중복연령대인 만3-5세아의 교육과 보육 정책간 이견 및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만5세 공통과정’추진에 따른 문제 또한 많다는 점에서 이의 해소를 위해 교과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궁극적 목표, 만3~5세아 의무교육화에 초점 맞춰야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나타나게 해야 ▲5세 공통과정의 관리 체제, 교과부로 일원화돼야 ▲교사의 질 관리 담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 지가 관건 ▲교육에 투자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보육예산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유아교육 체제 정비, 교사연수, 교육과정 전달을 위한 관리 체제의 문제점 보완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설립도 추진돼야 함도 재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