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건물을 비워 줄시에 민법 제646조 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물 청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이어야 한다.

⑵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예)수도,전기,가스 등과 같이 착,탈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로인하여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⑶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부가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였을 것을 요한다.

⑷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건물 자체의 수선 증 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대상일 뿐이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당사자의 합으로도 포기 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달리 임차인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간의 합의로 포기 될 수 있다.

건물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원상복 특약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표시된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건물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인 것이다.

/SK 부동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