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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특별해양환경사업비 확보’ 총력 다해야

“제 몫 확보 못 하는 것은 보령시의 관심과 노력 부족 탓”지적

2011년 01월 17일 (월) 22:37:20

조광석 기자

ksym0517@hanmail.net


▲ 보령시의회 편삼범 의원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하여 어장 피해는 태안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태안에 비해 보령시의 노력부족과 관심부족으로 유류오염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 특별법에 의거 “유류오염지역 어장환경복원으로 피해어업인의 생업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보령시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태안군에 밀려 충남도로부터 제 몫을 찾아오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시는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편의원은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가 총 197억중 충남이 71%인 140억을 배정 받아 각시·군에 2차에 걸쳐 배정, 당초 1차에서는 84억중에 태안군은 53.8%에 해당하는 45억2천만 원을 보령시는 21.4%인 18억2400만원을 받았다” 전했다.
하지만 “태안피해주민 및 태안군의 강력한 항의로 2차 배분은 총56억중 태안군이 81%수준인 45억5400만원을 보령시는 1.2%인 7억원을 배정 받았다”면서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가 전액 100% 국비인 점을 감안 할 때 태안군의 노력에 비해 보령시의 노력부족과 관심부족으로 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편의원은 “태안군이 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중 80%이상은 태안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에 확실하게 배정율을 정하면 향후10년 간 지속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사업비목표를 80%이상으로 정하고 피해주민과 태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령의 경우 유류피해주민들은 보령의도서는 방제작업이 2008년도 10월까지(태안의 경우 2008년9월 이전종료)방제작업을 했으며, 피해유인도서도 태안은 2개 도서인 반면, 보령은 15개 도서이며, 유류피해청구건수도 태안은 37.17%인 26,956건이고, 보령은 22.9%인16,564건 등으로 비춰볼 때 “태안과 보령의 차이는 별로 없는 데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제몫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보령시의 노력이 부족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원은 “이달 20여일 경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충남도에 배정 할 계획으로, 피해가 적은 당진군·서천군·서산시의 지원액은 보령시에 비해 많은 배정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10년간 제몫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령시(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원 중 60억원을 요청한 상태)는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태안군은 2011년도 205억중 80%이상 배정받기 위해 이세호 군수와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삼성출연기금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태안을 위해 내놓은 기금으로 타 지역과는 일고의 논의 가치 없는 태안을 위한 기금”이라며“대표협의체를 구성 삼성이 태안에 100%기금을 내놓는 논리를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