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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 국비보조금 편취 무더기 검거

10억원 상당 보조금 편취 사범 370여명 적발

2010년 12월 30일 (목) 16:05:49

조광석 기자

ksym0517@hanmail.net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종민)은 농어민·지역실업자 위탁 훈련 관련,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가보조금(지자체지원금 포함) 약 8억 3,0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45세, 전기학원 원장) 등 10억원 상당 국가보조금 편취 사범 370여명을 적발하여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보조금 7억7,500만원 상당을 환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위탁훈련기관에 등록 후 단 1회도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을 규정대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각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훈련수당 등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위탁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 부정수급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하되 보조금을 반환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내사중지 처분)을 하고, 보령시 등 11개 해당 지자체에 국가보조금 환수조치 통보를 통해 12월 27일 현재 152,850,000원 환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사건은 농어민ㆍ지역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 해소와 관련된 국고 편취 사범 단속 사안으로, 관내 지역특색을 반영한 국가 예산비리 척결 사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하여 속칭 ‘국고 보조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분위기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법집행의 엄정성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기관 및 관내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각종 국가보조금의 수급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이 포착된 각종 국고손실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관내 각종 국가예산 비리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취약 계층의 실업문제가 주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위탁기관을 지정, 농어민ㆍ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면서 국가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