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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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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 서경옥 의원은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권위와 존재 가치를 흔드는 처사이며, 해당 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경옥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정부는 명확한 정책 기조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존재 가치를 보장할 것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충청남도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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