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기름유출사고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7일 도 브리핑룸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유류사고특별대책위원회 즉시 소집 등 4가지 요구와 정부에서 각별히 챙겨줘야 할 6가지를 밝히고 피해 도민과 주민의 배상과 보상을 위해 정부와 사고자 등 책임과 의무를 요구했다.

안 지사는 “먼저 도민여러분께 지사로서,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죄송하다. 인사 올린다”고 사죄한 뒤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신속히 대응치 못했다. 비록 지방정부의 책임자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안 지사는 “지금 사과말씀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지난 3년 동안 주민은 영국런던 국제해양사고에 대한피해 사정과 손해사정 재판법정에 서서 자신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 입증사실도 충남도 총 6만9889건중 미재 심사가 들어간 것이 1만4716건으로 이중 손해가 인정된 것도 9997건에 블과하다”라며, “배상지급액도 1422건에 152억원으로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기름이 덮치고 수많은 맨손어업인, 수산업 종사자, 인근 관광 2, 3차 산업인 들이 모두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를 책임져야할 당사자와 정부는 지난 3년간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말씀을 올리다.”고 각성을 요구했다.

안지사, 유류사고특별대책위원회 즉시 소집 정부에 강력 건의

안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에 건의 말 올린다. 사고수습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께 말을 올린다. 유류사고 특별대책위가 법률로 지정해져 있음에도 2008년 소집이후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에게 특별대책위의 소집을 요구한다. 수차례에 거쳐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5개월간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 요구했지만 특별대책위가 열리지 않았다. 정부의 의무를 다 하자고 제안한다.”라며, “삼성은 사회적 책임으로 일부 기금을 제안했지만 아무도 그 기금의 적정성, 사용처에 대해 이야기 해 나갈 파트너가 없다. 특별대책위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특대위는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 주민과 도민에 실질적 배상과 보상을 추진을 위해 특대위를 운영해야 한다. 6만9천건에 달하는 신청건수와 신청액은 1조2천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래서 정부에 요청한다. 특대위의 즉시 소집과 특별한 회계에 따라 재정을 마련해 달라. 민간기업의 법률적 소송에 미뤄져 있는 책임다툼을 행정적, 정치적 로비해 나가는 주최가 돼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6가지를 요청한다. 32명이었던 손해사정인을 80명으로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80명이 부족하다 충남만 1만6천명이다.”고 밝히며 6가지는

▲특대위는 재 보상 문제를 위해 즉각적으로 손해사정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업량 감소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진 어민들 입장을 고려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체이자율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을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조업기간을 충실히 지키다 손실을 입은 피해 어민들의 보상을 해 빨리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위한 암 진단센터나 등의 비용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또, 생태환경을 위한 유류피해 전시관을 제안한바 있다. 사업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줘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 위해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등이다.

안 지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지역경제와 수산업을 보호키 위해 중앙정부에서 1732억, 1733억원에 걸쳐 생태환경복원사업비를 짰었다. 3천억원이상의 사업비를 짜 놓고 정부가 집행한 금액은 고작 62억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5개월간 이 문제가 행정이 책임져야 할선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적을 풀어주길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과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매몰돼 버렸다.”며 “대책위도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류피해 3주년을 맞이해 도지사로서 먼저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사죄의 이유를 밝혔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위한 14억원이 전액 삭감했다. 우선 단돈 몇 억이라도 도비로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 챙기겠다”라며, “손해사정인 문제부터 배상문제, 삼성과 민간기업의 책임문제를 책임있게 정부의 특대위를 통해 풀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