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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 최적지는 충남”

도,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 통해 제시

2024년 04월 15일 (월) 20:49:20

조광석

ksym0517@hanmail.net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도는 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 윤향희)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

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또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다.

같은 시점 총인구(219만 321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