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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건보료 ” 아까워서 어쩌나 … 재정누수 사무장병원 막을 방법은 ?
2024년 02월 21일 (수) 15:35:03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류 남 신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보장 중추기관이다.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도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3년도 공단이 홍보매체 효과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4%(대상2,000명)의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 현황”을 1순위로 뽑을 만큼 관심도가 높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를 꾀해야한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니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점점 줄어드는 “건보재정”… 점점 늘어나는 “사무장 병원”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c 직장에서 은퇴하여 오랜기간 지역가입자가 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보료는 줄고 진료비 지급은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재정전망 또한 낙관적이진 않다.
국민이 힘들게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공단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재 실질적인 재정 확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험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로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사무장병원이란, 대표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용은 약3조 4,00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23.12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재정누수가 생각보다 많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 수술, 과잉진료 등 많은 폐해 사례가 있으며, 이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 행정조사 1,775건(’14년~’23.12월말) 를 실시하고 있어 다양한 조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혐의에 한계가 있는 등 사무장병원을 효율적으로 퇴출시키지 못하며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
경찰은 3,000여 개의 다양한 범죄수사를 담당하여 신속한 사무장병원 단속이 어렵다.
현재 평균 수사기간은 11.5개월(최장 4년 5개월)로 사무장병원을 효율적으로 퇴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사장기화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면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조사에 특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루빨리 수사권한(특별사법 경찰권)을 주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아야한다.

사무장 병원 “발본색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

사무장병원은 의사의 명의만 빌려 수익을 불법으로 가져가는 집단이다.
사무장 병원에 가담했던 의료인(의사,약사)들은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공단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공단은 ’14년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조사경험과, 전문인력, 의료기관 데이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약, 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다.
첫째,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 →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 효과가 가능하다.
둘째, 사무장병원 퇴출로 인해 아낀 재원으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환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지금보다 많은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기관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
공단 특사경 도입 시 해당 수사권을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의 범죄행위만 수사할 수 있으므로 오남용 여지가 없다.
법안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선량한 의료기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안전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 할 수 있다.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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