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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증액 ‘국비 10조 시대’ 열었다

내년 정부예산 10조 1630억…올해보다 1조 1041억 많아
힘쎈충남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2024년 01월 03일 (수) 13:05:20

조광석

ksym0517@hanmail.net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정 사상 최대 국비 증액으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구랍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10조 16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10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1조 1041억 원(12.2%) 많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세부계획이 확정·배분되면 우리 도에 약 500억 원이 추가되어 실제 확보액은 10조 213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정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다.

내년 국비 확보 주요 성과를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 ‘미래 전략(핵심) 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학교 설립 5억 원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30억 원 △서산 ‘그린 UAM(도심항공교통)-AAV(미래항공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30억 원 등을 담아냈다.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는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초격차 확보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은 연평균 7.9%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바이오 생체 활성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성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 평가 기반 구축은 수소전기 UAM-AAV 핵심 부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28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서는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고남∼창기 국도 77호 건설 260억원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 2차로 개량 2억 원 등을 포함시켰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분야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에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0억 원 △최첨단 해양 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원 등을 새롭게 반영시켰다.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은 해양바이오 산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산업 거점 조기 완성과 기업이 찾는 선순환 구조 마련, 미세조류 대량 배양을 통한 종자주권 선도 뒷받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는 전국 처음이자 유일하게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은 해양 신산업 허브 육성과 해양 랜드마크 구축, 해양레저관광 미래 모델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투입한다.

‘농어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7억 원 △부여 농촌용수개발 사업 3억 원 △국가어항 홍원항 정비 5억 원 등을 담아냈다.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세계 그린바이오 산업화 경쟁 본격화와 국가적 차원의 그린바이오 육성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으로, 2027년까지 23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 사업으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2억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4억 3000만 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70억 원 등을,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분야에서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 33억 4000만 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5억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으로, 반영시킨 2억 원은 기획비로 사용한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은 폐산업 공간에 대한 생태 복원을 통해 버려진 아픔의 공간을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밖에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시킨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공정 11억 4000만 원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 34억 2000만 원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 5억 원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가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3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 사업 및 반영 예산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70억 원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 14억 9000만 원 △충남교통방송국 신설 117억 1700만 원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 79억 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25억 원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 원을 돌파했고, 증가폭 면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국비 10조 시대 개막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의 합심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며,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 강훈식 예결위 간사, 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도정 미래 신성장 동력과 힘쎈충남의 미래 발전 발판을 마련한 만큼, 각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며 충남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치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아산 둔포 등 주한미군기지 반경 3㎞ 이내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한 방송법 △폐기물시설촉진법 △천안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수도법 등 도 현안 관련 9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법률안이 내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