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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김태흠 지사, 지방정부회의서 강조…“같은 참전 다른 수당 형평성 어긋나”

2023년 08월 06일 (일) 02:53:16

조광석

ksym0517@hanmail.net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전명예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같은데, 수당이 차이나는 것은 안 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 중인 참전명예수당은 월 평균 27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만 원보다 9만 원이 많다. 그러나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은 23만 원∼43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이 차이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 도비 지원금을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참전명예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키로 이날 시군과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이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참전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간극을 점차적으로 좁히고, 장기적으로 충남 전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에 젊은층이 유입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젊은층이 농촌에서 스마트팜을 경영하기 위해선 △높은 시설비 △유통 및 판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꿈비채’ 아파트를 꺼내들며 “도시 젊은이들에게 3억∼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사업과 농촌 정착 희망 젊은이들에게 3억∼4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어 임대해 주는 것 중 어떤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높겠냐”라며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임대 방안을 강조했다.

스마트팜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판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통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식품 대기업이나 백화점 등과 계약 재배를 하고, 해외 수출길을 트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과 이를 위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이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도는 전국 처음으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꺼내며 “탄소중립 실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도 함께 가야 한다”라며 탈 플라스틱 동참을 당부했다.

대백제전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