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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요청

도·균형위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공약 추진 현황 보고·토론
육사 이전 행정 절차 이행·중부권 광역 교통망 예타 면제 건의도

2023년 02월 17일 (금) 00:48:17

편집부

9319951@hanmail.net

충남도가 민선8기 핵심 과제이자 대통령 지역공약 중 하나인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실현을 위해 2차 이전 계획 내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용역비 내년 정부예산 반영 등을 요청하고,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지난 15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상황 공유와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관 도 기획관과 오정근 균형위 지역공약 이행지원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유동훈 특위 위원(충남연구원장), 전문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도의 지역공약 추진 현황 보고, 우선 추진 대상 정책과제 전문가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충남에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약속했다.

도는 15대 정책과제 중 △공공기관 이전 △육사 논산 이전 △지역 의과대학 신설 △광역 입체 교통망 확충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등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잡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지역공약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2020년 지정됐지만, 후속 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감내한 점을 감안, 2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는 충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에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반영,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드래프트제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고, 11월 도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중점 추진 중인 사항 중 하나다.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개선 △최상의 현장학습 여건 등과 함께 전국민 찬성 여론 우세 등을 감안, 공공기관 개별 이전 방식에 따른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도는 3군본부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등 군 관련 30개 기관이 충남에 위치, 육사 이전 시 시너지 효과를 올리며 최적·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지역은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선 추진 대상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도는 지역 의료 사각 해소와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선 공주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 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 노선 천안역 연장 등 7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다음 국가계획(2026년∼)에 담아 추진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계획 수정 반영 및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은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미래차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그린 K-UAM 실증 기반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김영관 도 기획관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유치 등 대통령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균형위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위원장은 “대통령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위해 시·도 권역별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라며 “충남 발전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