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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폐쇄된 석탄발전소 문화공간 조성 제안
“보령1·2호기 충남 산업유산 보전 및 충남도민의 문화공간 조성 추진해야”
‘발전소 소재지 요금 면제’등 에너지 불평등 해소 위한 차등요금제 전환도 주장
2023년 02월 09일 (목) 18:52:42 조광석 ksym0517@hanmail.net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사진, 보령2·국민의힘)은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폐쇄된 발전소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과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전환을 주장했다.

편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충남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실직 및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의 활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우수 활용 사례로 서울의 ‘문화창작발전소’와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소개했다. 편 의원은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보급과 근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2013년 서울미래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며 또한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도 ‘문화발전소’로 재탄생해 런던의 랜드마크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다른 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며 “1·2호기 중 1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 충남의 산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편 의원은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률은 2021년 기준 2.53%이고,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9%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한 뒤

“전력을 송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전기요금을 면제·감면해주고, 송전거리별로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전력생산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희생되지 않도록 ‘힘쎈’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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