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뉴스 > 도정소식

충남도청공노조,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도지사에 대한 장외투쟁 선포

양승조 도지사 출근 안하는 직원에게 8개월째 수천만원씩 급여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15년 불법 소급 승진제한으로 인사 재량권 남용

2021년 12월 09일 (목) 19:49:34

편집부

9319951@hanmail.net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청공노조’)에서‘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휴직과 무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노조 전임자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인사권 아래 있다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부서에 유급으로 배치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어 지난 12.2. 충남도 감사위에 공개적으로 공익신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된 해명조차 없다.

충남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이나 청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금과 수당 등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내부 문제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촉구하였으나 양승조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의 금지를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등 복무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채 출장 등의 허가 권한을 편법 적용으로 남용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인사과장과 충남도지사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함께 갑질 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충남도는 겉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주말에도 오전, 오후 복무단속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정맥인식기 까지 빙빙돌며 층별로 올라가서 어렵게 찍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출근 조차 하지도 않는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묵인하면서 급여나 수당은 속으로 챙겨준다니 수천명을 희생시키고 한명을 감싸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수 없다.

또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양승조 도지사와 실국장 줄서기를 위해 근무평정기간을 5급기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직급별 각각 1년씩 더 줄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청공노조’에서는 이러한 인사갑질로 인해 최근 3년간 50명 이상이 승진누락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직시하고 지난 07.29. 도지사에게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 → 09.02. 노조에서 인사침해 사례 조사 → 10.05.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안전부 감사단장 전달 → 11.08.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권침해 신고 → 11.1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차별 진정서 접수 → 11.15 자치행정국장 노조 방문시 의사 전달 → 11.16. 인사과장 노조방문시 재차 의사 전달 후, 15년 소급 중단 성명서 발표 → 11.29. 양승조 도지사 면담 → 11.30. 도지사는 실국원장회의 시 “노조의 프랭카드 게첨은 인사권 침해”라는 궤변을 들음 → 12.2. 감사위 공익신고 → 12.3. 노조 중재안 제시 → 12.6. 중재안 제시 기간 만료로 노동조합과의 합의점을 찾는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장외 투쟁선포,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 사례 진정,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신고, 검찰 진정서 제출, 헌재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집회신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시한번 양승조 도지사에게 전한다.

공무원 근무평정기간 직급별 1년 연장으로 실국장 줄서기를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 제한 등의 갑질 인사를 단행하여 충남도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피해 공무원 등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중단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